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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력센터 10 국제스포츠기구에서 주최·주관하는 종합경기대회로서 정부의 보증이 필요한 국제대회 유치위원회 및 조직위원회 4 <삭제> 11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5 (재)축구사랑나눔재단 1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한 체육시설업협회 6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 13 「스포츠산업 진흥법」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7 프로스포츠 경기를 주최하는 단체 14 대한장애인체육회가맹단체 4. 홍보 분야 비영리법인　 번호 법인명 번호 법인명 1 한국PR협회 5 한국정책홍보진흥회 2 인컴PR 6 한국PR학회 3 한국이미지정책포럼 7 한국홍보포럼 4 한국PR기업협회 8 한국국제PR협회 5.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정부의 재정 지원 또는 정책적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법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종교분야 비영리법인 <삭 제> 2. 미디어분야 비영리법인 <삭 제> 3. 체육분야 비영리법인 <삭 제> 4. 홍보분야 비영리법인 <삭 제> 5.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정부의 재정 지원 또는 정책적 육성을 위한 지원이...

7대 중점 과제중 하나로 ‘문화를 통한 행복체험’선정, 이를 위해 ‘소외계층 문화복지 확대’ 세부 과제 선정, 문화이용권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이관 - (2012∼)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증진 시책 강구) 신설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이용권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 - (2013∼)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권 통합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각 사업별 총괄운영을 거쳐 '14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운영 - (2014∼) 국민대통합 종합계획 수립으로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세부추진 과제의 하나로 ‘문화나눔 확산’ 선정(통합문화이용권 및 공연‧창작나눔 사업) - (2015) 문화의 일상화를 위한 6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문화 향유기반 조성을 통한 생활 속 문화 참여의 일상화’ 선정 - (2017∼) 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 반영 사랑티켓 사업 폐지 - (2017∼) '17년 국정과제로 선정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 (201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비전 2030 “전 국민의 문화를 즐길 권리를 제한 받지 않는” 문화권 보장을 위하여 저소득층 외에 일반 국민으로 확산 추진과제 선정 -...

○ 종교·미디어·체육·홍보 분야 법인 신설 9개, 명칭 변경 4개, 해산 1개 반영 나. 고시의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3조 신설)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jhlee3rd@korea.kr ㅇ 팩스: 044-203-34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3-22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력센터 10 국제스포츠기구에서 주최·주관하는 종합경기대회로서 정부의 보증이 필요한 국제대회 유치위원회 및 조직위원회 4 <삭제> 11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5 (재)축구사랑나눔재단 1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한 체육시설업협회 6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 13 「스포츠산업 진흥법」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7 프로스포츠 경기를 주최하는 단체 14 대한장애인체육회가맹단체 4. 홍보 분야 비영리법인　 번호 법인명 번호 법인명 1 한국PR협회 5 한국정책홍보진흥회 2 인컴PR 6 한국PR학회 3 한국이미지정책포럼 7 한국홍보포럼 4 한국PR기업협회 8 한국국제PR협회 5.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정부의 재정 지원 또는 정책적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법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종교분야 비영리법인 <삭 제> 2. 미디어분야 비영리법인 <삭 제> 3. 체육분야 비영리법인 <삭 제> 4. 홍보분야 비영리법인 <삭 제> 5.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정부의 재정 지원 또는 정책적 육성을 위한 지원이...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문화체육관광부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문화체육관광부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3. 2. 9.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스포츠 활성화 이스포츠 활성화 기관고유 과제 이스포츠 활성화 30년 공공기관 설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업무 관련 기록 1144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영상콘텐츠산업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문화산업정책 콘텐츠 산업육성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 애니메이션 저변 확대 및 해외 홍보 기관고유 과제 ㅇ애니메이션 산업 진흥계획, 정책개발, 제작, 유통 등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5년 업무참고, 업무내용증명 1145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획운영관 시설관리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문화중심도시조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조직화 아시아문화전당 및 문화중심도시 조성관련 건립계획 수립 및 건립 아시아문화전당 및 시설물 설계 및 건립 공사 기관고유 과제 문화전당 건립사업 10년 공공기관의 주요업묻에 관한 기록물로서 업무 수행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1146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획운영관 시설관리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문화중심도시조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조직화 아시아문화전당 및 문화중심도시 조성관련 건립계획 수립 및 건립 아시아문화전당 및 시설물 사후관리 기관고유 과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2억) (음악) 신기술 및 IP활용 온오프라인 공연 콘텐츠 개발 지원(55억), 현지 인프라 활용 해외진출 지원(45억),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 조성(30억/파주),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7억) 등 (게임) 이스포츠경기장 건립(10억/아산),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10억), 장애인 이스포츠대회 개최(5억), 경남지역 글로벌 게임센터조성(6억) 등 (만화) 웹툰 벤처기업 육성(15억), 10억뷰 작가 육성과정 운영(10억), 웹툰 산업 채용박람회 개최(10억) (신기술, R&D) 신기술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57억), 한류메타버스 전당 조성(2억), 메타버스 콘텐츠 IIP 구축 연구개발(33억), 문화창업기업 기술경쟁력 강화(21억), 장르별 문화기술 전문인력양성(15억) 등 (한류 확산) 한류데이터 기반 맞춤형 해외 심층정보제공(15억), k-컬쳐 박람회 개최지원(3억) 등 □ 세부 집행계획 ㅇ (탄탄한 산업기반 조성) 정책금융 확대, 문화기술 역량 제고로 산업기반 강화 - (정책금융 확대) K-콘텐츠펀드 출자(1,900억, 512억 증/4,100억 펀드조성), 완성보증계정 출연(200억/보증지원 2,200억, 200억 증), 이자지원(40억/대출지원규모 1,600억, 800억 증) 등 -...

동의서 【별지 제8호 서식】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별지 제9호 서식】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별표 1】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제13조 관련)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별표 2】 내역사업 단계별 분류기준 (제3조 관련) 수준 특징 상·중·하 단계의 분류방법 상·중 단계 중앙기관 별로 탄력적 사용 ▪(작성여부) 선택사항 - 부처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보고하거나 통계목적 등 가장 중요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단위로 등록·관리 ▪(작성방향) 중앙기관별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위로 분류 ▪(고려사항) 속성정보에 의해 관리가 가능한 내용은 상·중단계에서 별도 관리 불필요...

②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신규, 10), 충남이스포츠경기장 건립(신규, 10), ③게임기업 육성(363→381, +18), ④게임인재원 운영(40→50, +10), ⑤웹툰 10억뷰 작가 육성과정 운영(신규, 10), ⑥웹툰산업 채용박람회 개최(신규, 10), ⑦영화제작 지원(110→147, +37) 등 ㅇ OTT, 메타버스 등 기술기반 콘텐츠 육성으로 신시장 개척 * ①방송영상콘텐츠 중소제작사 글로벌 도약 지원(신규, 100), ②방송영상콘텐츠 후반작업 지원(신규, 300) ③메타버스 콘텐츠 IP구축 연구개발(R&D)(신규, 33), ④실감기술 활용 온오프라인 공연 콘텐츠 개발 지원(신규, 55), ⑤신기술 융복합 아카데미 설립·운영(2→57, +55) 등 ㅇ K-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및 연관산업 연계로 경제적 시너지 극대화 * ①해외 거점 확대(57→101, +45) ②한류데이터 기반 기업맞춤형 해외 심층정보 제공(신규, 15) ③콘텐츠 해외 시장 개척지원(40→80, +40), ④ 해외현지 출원 및 등록(3→18, +15), ⑤해외진출 종합 컨설팅 지원(22→52, +30) ㅇ 국내·외 저작권 보호·활용체계 확대를 통한 문화주권 강화 * ①저작권 교육 강화(39→65, +26), ②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

프로그램(5300) 스포츠산업 육성 ··········································169 프로그램(5400) 국제스포츠 역량강화 ····································173 프로그램(5500) 장애인체육육성 ··············································179 부문(065) 문화 및 관광일반 ······················································183 프로그램(7100) 문화․관광행정지원 ······································183 ..PAGE:4 - ii - 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361 1) 세입예산 각목명세서 ···································································363 2) 세출예산 각목명세서...

제12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제12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제12조의4(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제14조(이용자의 권익보호)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자금지원 등), 제10조(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제11조(이스포츠대회의 육성ㆍ지원 등), 제13조(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4조(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지원), 제15조(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의 육성) ㅇ 추진경위 - 기능성게임전략보고회(‘09.5월)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개소(‘09.6월) - 게임산업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 발표(‘10.4월) - 이스포츠 중장기 발전 계획 발표(‘10.7월) -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제도 시행(‘11.7월) - 모바일게임센터 개소(‘11.8월) - 이스포츠-게임산업 상생협의체 출범(‘11.12월) -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제도 시행(‘12.7월) -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12.8월) -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 발표(’14.4월, 대통령 주재 제 3차 문화융성위원회) - 게임산업 및 이스포츠 진흥 중장기계획(2015~2019) 발표(’14.12월) ※ 게임산업 진흥 3대전략 : 차세대...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개도국스포츠 발전지원 7,193 7,444 7,444 7,377 △67 0.96 4. 사업목적 ㅇ (개도국선수 합동훈련 과정) 개도국의 종목별 국가대표를 초청, 우리나라 국가대표와의 공동훈련 및 기술 공유를 통한 개도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 및 우호협력관계 구축 ㅇ (개도국 스포츠 지도자 교육과정) 국제연맹이 인증하는 개도국 지도자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개도국 스포츠지도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스포츠 선진국으로서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 ㅇ (개도국 스포츠 행정가 교육과정) 개도국 스포츠행정가의 역량개발을 통해 개도국의 스포츠 시스템 및 제반제도 개선 ㅇ (스포츠동반자 프로그램) 종목별 스포츠지도자 파견 및 용품지원을 통한 개도국 종목별 스포츠 인프라 구축 및 상호교류 증진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3호․제10호․제12호, 제33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 ㅇ 추진경위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5호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의 지정 고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5(체육시설의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위탁) 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번 대상 시설 관리주체 시설유형 주소 안전점검에 관한사항 1 강북청소년센터수영장 서울특별시 수영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74 지정 후 2년간 상/하반기 정기점검실시 2 강북청소년센터체육관 서울특별시 체육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74 지정 후 2년간 상/하반기 정기점검실시 3 구로청소년센터수영장 서울특별시 수영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141 지정 후 2년간 상/하반기 정기점검실시 4 동대문청소년센터수영장 서울특별시 수영장 서울시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로 33길 25 지정 후 2년간 상/하반기 정기점검실시 5 목동청소년센터수영장 서울특별시 수영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43 지정 후 2년간 상/하반기 정기점검실시 6 목동청소년센터체육관 서울특별시 체육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43 지정 후 2년간 상/하반기 정기점검실시 7 성북청소년센터수영장...